최대 교역국 ‘미국’ 시대 열리나…“미 대선 대응할 통상전략 필요”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대미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 대선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반관세율 인상과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축소 등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6327억달러, 수입은 12.1% 줄어든 6427억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사처는 지난해 하반기 수출이 성장세로 전환됐지만 정부가 기대하던 ‘상저하고’인지 아니면 내수부진과 연계된 ‘불황형 흑자’로 볼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 성장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으로의 수출은 역대 최대인 1157억달러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반면 중국은 경기둔화 영향으로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연 19.8%까지 줄였고, 이에따라 한국의 미-중 수출 비중 차이는 1.4%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조사처는 “팬데믹 초기부터 미-중 중심으로 진행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이에 따른 중국의 경기둔화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수출입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 기조 속 해외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져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투자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미국과의 금리차로 인해 통화당국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어 가계 소비성향 반등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글로벌 통상 관점에서 올해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자국 중심 통상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사처는 이 같은 기조가 글로벌 성장·교역의 구조적 하방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조사처는 “일반관세율 인상과 IRA 축소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서비스 수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